오늘날까지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제학계 숙명의 라이벌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와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Hayek).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각각 세상을 떠난 두 경제학자. 운명적인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경제학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 왔고, 그들의 독자적인 사상이 경제학계는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번져 각국의 경제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그들이 살아 작금의 글로벌 경제에 대해 바라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상상에서 비롯해 두 경제학의 거물을 소환해 ‘가상 토론’을 벌여 봤습니다.
(가상 토론) 케인스 vs 하이에크: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사회자: 코로나19 경기 충격에 대응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한 데 따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에 큰 거품이 발생했고, 이후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소비 회복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경기의 위축, 글로벌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들 합니다. 오늘 케인스와 하이에크, 하이에크와 케인스, 두 선생을 모시고 고견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경기 충격과 양적 완화
사회자: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충격,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각국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의 무제한적 돈풀기, 양적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일시적 경기 충격에 대응한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 약 1~2년에 걸쳐 자산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는 등 부장용도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케인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채택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자산시장 거품 형성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적절한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생각만으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경기 충격을 악화시키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경제 성장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하이에크: 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부추겨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거품을 초래하며,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
사회자: 두 분의 생각이 도입부터 크게 갈리는군요? 그렇다면 2022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돼 온 금리인상과 긴축 정책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케인스: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시기와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지연효과가 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상황을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자: 잠시만요. 하이에크 선생께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조금 달리하시는 것으로 최근 인터뷰에서 뵀습니다만...
케인스: 아.. 입장이 바뀌셨군요. 전에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양적 완화를 통한 돈의 풀림을 지적하셨는데, 이젠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을 취하고 있나보네요?
하이에크: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죠.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은 양적 완화의 결과입니다.
케인스: 그렇다면, 양적 완화는 자산 버블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면 양적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이에크: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면, 양적 완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완화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취해져야 하며,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채택되면 안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뢰를 잃게 되고, 더 큰 위기를 유발할 것입니다.
케인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플레이션을 예방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이에크: 좋은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을 때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물가하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면, 양적 완화는 점차적으로 줄여가며, 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합니다.
케인스: 그러면, 지금은 긴축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하이에크: 네, 긴축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급등하면, 기업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케인스: 잠깐, 잠깐만요!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도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고해서 경제학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하이에크: 말도 안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나요? 경제학이 과학적인 학문이 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냥 산문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케인스: 예측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경제학이 쓸모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이지요.
하이에크: 그렇다면 그 최선의 선택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어떤 것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거죠?
사회자: 자, 조금만 식혀서 계속할까요? 열띤 토론은 좋지만, 흥분은 좀 가라앉히면 좋겠습니다.
케인스: 잠시만요, 하던 얘기 마저 하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요. 수요가 적으면 공급도 줄어들고, 그 결과로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그에 맞춰 늘어나서 경제 활동이 촉진되는거지요.
하이에크: 하하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요가 많아진다고 그냥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케인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사회자: 시간이 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야 하니까,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죠.
케인스: 좋습니다. 하이에크 선생,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전적이고 이론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는 뉴딜(New Deal) 정책을 시행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이에크: 그러한 개입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였을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있을수록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케인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때에는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균형을 잃게 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이에크: 음... 이렇게 묻죠. 그러한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종료되어야 할까요? 시장이 균형을 잃을 경우, 이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일시적으로 치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그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케인스: 저도 정부의 개입이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경제가 균형을 잃고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료되어야 하는 시기를 물으셨는데, 답은 자명합니다. 바로, 경제가 다시 균형을 잡았을 때입니다. 물론, 정부는 개입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하이에크: 그러한 개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케인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여 시장의 균형을..
하이에크: 내가 반대하는 건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반대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률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가상승률을 막는 거라는 말이죠.
케인스: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률의 원인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를 막으려 하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조절하는데에는 양적 완화와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 조절 목표를 허용하는 유연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이에크: 양적 완화는 물가상승률에 기여하고 그것이 더 큰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인플레이션 조절 정책은 그 자체로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유연성이란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정부개입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케인스: 그래도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 특히 물가상승률이 예측하기 어렵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을 미리 예측하여 인플레이션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이에크: 예측이라는 게 늘 어려운 게 문제지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물가 예측을 잘못해서 과도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이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해야 맞겠죠.
케인스: 그렇다면 예측이 어렵다면 미래에 대비해서 여유 있는 인플레이션 조절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 경제의 미래와 세계 경제의 전망
사회자: 자, 자... 토론이 과열되었습니다만, 일부러 개입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논박이 오갈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 글로벌 경기 침체, 성장 둔화 등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인스: 현재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충격에서 일부 회복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인 국내 수요 부진과 불균등한 소득분배, 고용 문제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부작용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이에크: 그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경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미덕에 기인합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원리와 경제학의 자유시장 원칙을 따르면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저희 경제학이 가르치는 것처럼 미국 경제는 항상 회복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케인스: 그것은 단순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단지 경기침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는 미국이 현재의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에크: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현재의 불황은 일시적인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항상 회복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케인스: 그러나 무엇보다..
하이에크: 잠시만요, 케인스 선생. 조금만 더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는 오는 거란 보장이 없지 않나요? 현재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제 부양과 정부 지원금의 영향으로 회복 중이고, 일부 산업에서는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난과 물가 상승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스: 그렇긴 해도, 하이에크 선생. 앞서서도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경제학은 예측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높아졌고, 중앙은행들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시행 중이니까요. 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등으로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 그렇다면, 경기침체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케인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경기 부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인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층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경기 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이에크: 그러나, 그런 정부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그렇게 큰 규모의 지원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요? (아... 이건 정말 쳇바퀴 도는 느낌이군..)
케인스: 다 들립니다. 조용히 혼잣말 하듯 하는 비아냥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오. 선생의 질문에 답하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기업과 개인의 소비를 부추겨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물가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사회자: 아,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여기서 급히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가상의 대화를 통해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경제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하이에크와 케인스가 살아 있다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된 가상 토론 글이었습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 두 경제학 대가의 이론적 입장에 근거해 구성하고자 노력했지만 일부 부정확한 설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 드립니다.
*이 글에 언급된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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