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에 대한민국의 주력 엔진인 수출마저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고금리에 소비 위축으로 내수마저 어려워질 경우 과거 경제위기, 금융위기 때만큼 어려운 2023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민간 경제연구소, 금융기관 등 2023년 1%대 성장률 예상
최근 적지 않은 민간 경제연구소 및 금융기관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고 나섰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1.9%) 등 국내외 민간 경제 기관 및 금융기관은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아시아개발은행(ADB·2.3%) 등 국제기구들은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종합하면 대략 2% 내외로, 잘해야 2% 초반, 잘못하면 1%대 후반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경우,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들이닥친 1998년 당시의 -5.1%,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의 0.8%,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의 -0.7% 등 대형 위기 때에 이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결국 내년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때의 위기와 비슷한 대형 위기 국면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정부·한국은행·KDI도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민간 영역의 연구소, 금융기관 전망뿐이 아니다. 정부도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성장률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은 2.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를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로 전망했다. 그런데 KDI는 오는 10일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최근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에 수출마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각종 경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524억 8,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의 첫 수출 감소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코로나 19로 한창 힘들었던 2020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3.9% 줄어든 이후로 2022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거의 2년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해 왔던 수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침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복합위기’에 수출마저 감소 전환
이런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이제 막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경기 침체의 본격화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다.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이 꺾인 만큼 2023년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가도 좀처럼 빠르게 내려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물가가 지난 여름으로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은 보이지만 이후 빠르게 내려오기보다는 내려오더라도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그림으로 보여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 6.3%를 찍은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도 5%대로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물가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안 그래도 미국 연준이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는 마당에 미국과의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면 환율 안정에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자금의 대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금리 인상은 곧 가계 및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2023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 침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 난국을 타개하고 2%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1%대의 성장률로 주저앉게 될지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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