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예산안의 '섹션 899' 및 비시민권자 송금 과세 조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의 외국인 투자 의존도를 고려할 때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자본 보호주의 시대를 열 위험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5일 온라인 기사로 보도.
미국, 외국인 투자자에 과세 강화? 관세보다 피해 클 수도 <이코노미스트>
미국은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자산 보유액이 미국인 해외 자산 보유액을 훨씬 상회하여 순 국제 투자 포지션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미국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에게 발행된 상황에서, 공화당 예산안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 과세 조항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무역 전쟁의 확장을 넘어 자본 유출과 세계 경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외국인 투자자 과세 조항: 공화당 예산안의 '섹션 899'는 "불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자, 배당금, 임대료에 대해 5~20%의 세금을 부과하며, 비시민권자의 해외 송금에도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됨.
2️⃣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 미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재정 적자 상황에서 무모한 행동으로 판단됨.
3️⃣ 글로벌 자본 흐름 왜곡: 미국의 자본 보호주의는 세계 자본 배분을 왜곡하고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보복적 세금 도입을 촉발할 위험이 있음.
자본 보호주의: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 과세가 야기할 위험
미국의 새로운 과세 조항: 섹션 899 및 비시민권자 송금 과세
공화당 예산안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섹션 899'는 미국 재무장관에게 "불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자, 배당금, 임대료에 대해 5%에서 최대 20%까지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연기금, 정부, 그리고 다른 부유한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낮은 수익을 의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 역시 이익 송금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별도의 조항으로 비시민권자가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국의 높은 의존도
이러한 과세 조치는 무역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간주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미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지만, 미국의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자산(파생상품 포함)은 62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은 36조 달러에 불과했다. GDP 대비 -90%에 달하는 순 국제 투자 포지션(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미국 정부 부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조 달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재정 적자 심화와 투자 매력도 하락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 공화당 예산안은 과거의 미확정 감세를 영구화함으로써 연간 정부 부채가 GDP의 6~7%에 달하는 것을 일반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록 국채는 섹션 899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외국인 구매자들은 향후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었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모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려는 대통령의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글로벌 자본 흐름 왜곡 및 경제 비효율성 초래
자본 보호주의는 나머지 세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다른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자체적인 무역 협정을 만들고 미국 상품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월스트리트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미국 주식은 가치 기준으로 세계 주식의 약 60%를 차지하며,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였다. 미국 투자가 더 이상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다각화의 이점을 잃게 될 것이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자본 배분을 왜곡하여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었다.
논쟁과 우려
낙관론자들은 섹션 899가 협상 도구에 불과하며, 송금세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이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은 조치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세금 전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새로운 세금이 초기 범위와 규모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의회에는 외국인의 이익을 옹호할 만한 세력이 없었으며, 의회가 관세 정책을 막지 못한 것은 자해적인 보호주의에 도전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예산안은 세계가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 정리하면
미국 공화당 예산안에 포함된 '섹션 899'와 비시민권자 송금 과세 조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미국이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막대한 정부 부채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는 외국인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본 보호주의는 전 세계적인 자본 배분을 왜곡하여 세계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전쟁의 확장이 아니라,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적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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