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특공’ 도입...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으로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중 34만 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68% 청년층에... ‘미혼 특공’ 도입
26일(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 그대로다. 이는 전 정부의 14만7천호에서 3배 이상 는 물량이다.
정부는 50만 호 중 68%에 달하는 34만 호를 청년층을 위해, 나머지 16만 호는 4050 등 중장년층을 위해 공급한다는 세부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특히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 2천500호를 공급한다. 과거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 5천 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 2천500호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쉬워져
국토부는 공공주택 50만 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요자는 소득·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등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19살에서 39살의 미혼이다.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은 올 연말 사전청약 시작 전에 확정되며, ‘로또 주택’이라는 지적을 우려해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회가 제한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보다 공급량을 3배 이상 늘려 다른 세대와 계층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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