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서 이들이 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된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에 대한 소식과 이들이 함께 지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를 해 봤습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등 美학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대런 아세모글루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인이 14일(현지시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제모을루, 존슨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이며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서 이들이 과거 펴 낸 책도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어로도 번역서가 나와 있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탐구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리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정치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으로,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작품입니다. 이제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실패한 국가의 비밀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선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듯, 국가의 성공 여부는 '제도'라는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국가의 발전과 쇠퇴를 두고 흔히 떠오르는 자원, 지리, 문화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제도의 성격이 결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 제도가 부재하거나, 반대로 착취적인 제도가 뿌리내리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통해 독자를 설득합니다.
국가 성공과 실패의 본질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국가의 번영은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의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촉진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착취적 제도는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자원을 착취하는 구조를 낳아,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창의적 파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를 수용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창의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포용적인 제도는 더욱 강해지고, 착취적 제도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괴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엘리트의 저항: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는 엘리트 계층은 변화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개혁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역사적 사례: 저자는 여러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미국과 남미의 식민지 국가들이 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또 왜 같은 자원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는지 설명합니다. 각국의 제도적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성공을 위한 실천 전략
포용적 제도의 강화: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선거, 법치주의,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혁신과 창의적 파괴의 수용: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 지원, 교육 강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엘리트의 독점 견제: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책의 아쉬운 대목
이 책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 개혁이 단순히 외부에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발전하려면 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변화와 시민 의식의 성숙이 필요하며, 외부적 개입이나 단기적인 개혁만으로는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의 실패 원인을 제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요소 역시 일부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서: 관련해서 더 읽어볼만한 책들
<총, 균,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책은 지리적 요인이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애쓰모글루의 제도론과 비교해보면, 국가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이 책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탐구하며,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개인의 심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사회는 실패하는가> (폴 콜리어): 이 책은 실패한 국가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록)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수상 업적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되었습니다. 초대 수상자는 랑나르 프리슈(노르웨이)·얀 틴베르헌(네덜란드)입니다. 올해까지 56차례에 걸쳐 총 96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수상 업적입니다.
▲ 2024년: 대런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제임스 로빈슨(이상 미국)
=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한 연구
▲ 2023년: 클로디아 골딘(미국)
=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에 대한 연구
▲ 2022년:벤 버냉키·더글러스 다이아몬드·필립 딥비그(이상 미국)
= 금융위기 시기 은행 역할에 대한 연구
▲ 2021년: 데이비드 카드(캐나다)
= 노동 경제학에 대한 경험적 기여
조슈아 D. 앵그리스트(미국), 휘도 W. 임번스(미국·네덜란드)
= 인과 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
▲ 2020년: 폴 밀그럼·로버트 윌슨(이상 미국)
= 경매이론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매 형태를 개발
▲ 2019년: 에스테르 뒤플로·아브히지트 바네르지·마이클 크레이머(이상 미국)
= 실험을 기초로 한 빈곤퇴치 연구
▲ 2018년: 윌리엄 노드하우스(미국)·폴 로머(미국)
=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와 내생적 성장이론
▲ 2017년: 리처드 세일러(미국)
= 인간의 특성이 개인의 선택과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설명
▲ 2016년: 올리버 하트(영국-미국)·벵트 홀름스트룀(핀란드)
= 계약 이론 연구에 공헌
▲ 2015년: 앵거스 디턴(영국-미국)
= 소비·빈곤·복지에 대한 연구
▲ 2014년: 장 티롤(프랑스)
= 독과점 시장에 대한 효율적 규제 연구
▲ 2013년: 유진 파마, 라스 피터 핸슨, 로버트 실러(이상 미국)
= 자산 가격의 경험적 분석 등 자산시장 최신 연구 트렌드에 기여
▲ 2012년: 앨빈 로스, 로이드 섀플리(이상 미국)
= 안정적 배분 이론과 시장설계 관행 연구 기여
▲ 2011년: 토머스 사전트, 크리스토퍼 심스(이상 미국)
= 거시경제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공헌
▲ 2010년: 피터 다이아몬드, 데일 모텐슨(이상 미국),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영국/키프로스)
= 경제정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등 노동시장 연구에 공헌
▲ 2009년: 엘리너 오스트롬, 올리버 윌리엄슨(이상 미국)
= 지배구조 연구에 공헌
▲ 2008년: 폴 크루그먼(미국)
=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영향과 전 세계적 도시화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힘을 규명할 새로운 이론 수립
▲ 2007년: 레오니드 후르비츠, 에릭 매스킨, 로저 마이어슨(이상 미국)
= 경제학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기초 수립
▲ 2006년: 에드먼드 S. 펠프스(미국)
= 인플레와 실업의 상충관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거시경제 정책과 경제학 연구에 공헌
▲ 2005년: 로버트 J. 아우만(이스라엘-미국), 토머스 C. 셸링(미국)
= 게임이론을 이용해 통상전쟁 등 경제적 갈등 및 협상은 물론이고 냉전시대 군비경쟁 등 정치적·사회적 갈등 및 협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
▲ 2004년: 핀 쉬들란(노르웨이), 에드워드 C. 프레스콧(미국)
=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최적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을 마련
▲ 2003년: 로버트 F. 엥글(미국), 클라이브 W.J. 그레인저(영국)
= 통계를 분석하는 수단을 개선해 미래 예측과 리스트 평가를 위한 새 틀 마련
▲ 2002년: 버논 L. 스미스(미국), 대니얼 카너먼(이스라엘-미국)
= 실험경제학 분야 개척
▲ 2001년: 조지 애컬로프, 마이클 스펜스, 조지프 스티글리츠(이상 미국)
= 시장 참여자들의 불균등한 정보 소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00년: 제임스 J. 헤크먼, 대니얼 L.맥퍼든(이상 미국)
= 개인 및 가계의 행위선택에 관한 통계분석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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