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정부에게 안심을 주었던 일본이 현재는 경고의 사례로 변모하고 있으며, 치솟는 국채 금리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정책으로 인해 잠재적인 재정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주말판 최신호(온라인 19일 기사)에서 보도했다.
일본 국채, 이번엔 좋게 끝나지 않을 것 <이코노미스트>
일본은 과거 GDP 대비 높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재정 위기를 겪지 않아 다른 정부들에게 희망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국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급등하며 중앙 정부 예산의 10분의 1이 이자 지급에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앙은행의 통화 부양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현금에 대한 이자 비용 또한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오히려 전 세계 선진국 국채 시장의 선행 지표로서 재정 위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고등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재정 상황 악화와 국채 금리 상승: 일본의 국채 금리는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급등했다. 중앙 정부 예산의 10%가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과거 통화 부양책으로 발행한 현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GDP의 0.4%에 달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 인플레이션과 부채 감소 효과: 다행히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실질 부채 부담이 줄어들고, 순 국가 부채는 2020년 GDP 대비 162%에서 현재 13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의 낮은 성장률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긴축만으로도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3️⃣ 정치적 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위협: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약속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2019년 대비 약 4% 감소하고 쌀값이 두 배로 오르는 등 가계 소득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야당은 식료품 소비세 면제나 전체 소비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GDP의 0.5%에 달하는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인기를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4️⃣ 구조 개혁의 부재: 일본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정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IMF는 2030년까지 이자 지급이 GDP 대비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약속이 약화됨에 따라 일본은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도 증가했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정치인들은 쌀 시장 규제 완화와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대신 재정적 결과를 무시한 현금 지원을 선택하고 있다.
5️⃣ 가계의 위험 노출: 일본 국채의 12%만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급작스러운 국채 투매 가능성은 낮지만, 이는 동시에 재정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로 일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됨을 의미했다. 일본 가계는 자산의 약 절반을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공공 부채가 지속 불가능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6️⃣ 향후 시장 압력 증가: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축소하면서 시장의 주요 구매자가 사라졌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될 경우 일본은행은 금리를 더 빠르고 높게 인상해야 할 수도 있어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시바 총리가 재정을 더욱 풀 경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도 존재했다.
🔍 정리하면
일본은 과거 높은 국가 부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이자 비용이 정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현금 지원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단기적 정책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국방비 증액 필요성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 압력과 맞물려 일본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은 일본의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한때 안정의 상징이었던 일본 국채 시장이 이제는 글로벌 재정 문제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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