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주택자는?
정부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일괄 완화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LTV 50%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또,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비율을 50%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까지 차이 나던 LTV 비율을 단일화한 것이다.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해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안심전환대출’도 신규 공급한다. 주택가격 4억 원,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차주가 그 대상이다.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합산소득을 1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7% 시대... 미국도 7%, 내년에는 5%대로 낮아질 전망
한편,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21일 기준으로 7%를 넘어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9~7.10%를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현재 7%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수치를 인용한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 6.94%를 기록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에는 하락해 5.4%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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