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1 촉법소년 13세 하향 ‘중 1도 형사처벌’... 인권위 반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하향...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향후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연령 14세→13세 하향” 26일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 7,897건이던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해 12,50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또 그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한 점 등을 들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형법이 제정된 1953년과 비교해 사회 환경이 변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유..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