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최근 국내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12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 'The Big Read' 코너에서 지면 한 면을 통틀어 심층적으로 다룬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면서 규제 및 다른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주류 진입... 미래 금융위기 촉발의 씨앗 될까? <FT>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인플레이션, 약한 통화, 불안정한 은행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대안으로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고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 악용과 잠재적인 금융 위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워싱턴 등에서 엄격한 규제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FT>는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기업들은 기존 국경 간 거래의 높은 비용과 긴 처리 시간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율 변동성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부상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금융 주류 편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네트워크, 은행 예금, 증권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존재하며, 적절한 규제 없이는 미래에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기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잠재적 이점과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장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소규모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특히 테더(Tether)를 활용하여 국경 간 결제를 수행하고 자금을 조달했다.
맨사(Mansa)의 공동 설립자 은키루 우와제(Nkiru Uwaje)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간 거래 네트워크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오류가 적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 불안정, 자본 통제가 있는 국가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 헤지 역할을 했다.
2️⃣ 금융 주류 편입 가속화 및 시장 성장
과거 암호화폐 거래자나 범죄 활동에 주로 사용되던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현재의 2,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트라이프(Stripe), 비자(Visa)와 같은 거대 결제 기업과 소니 은행(Sony Bank)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버(Uber)도 국경 간 결제에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시가총액은 뉴욕 증시 상장 후 3일 만에 250억 달러로 급증했다.
3️⃣ 규제 부재와 잠재적 위험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네트워크, 은행 예금, 증권 사이의 회색 영역에 존재하며, 은행과 유사한 부채를 가지지만 상업 대출은 하지 않는 등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온디맨드 상환이 가능하고 투자 수익을 보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 부재는 미래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머니마켓펀드가 2008년 이후 두 차례 붕괴했던 사례에 비유하며 스테이블코인도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주요 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보유 자산을 단기 유동성 자산(미국 국채, 머니마켓펀드 등)으로 뒷받침하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준비금에 대한 완전한 감사가 부족하고, 일부 발행사들은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토큰을 발행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예: 테더는 2021년 준비금 허위 보고 혐의로 4,100만 달러 벌금 합의.)
미국 워싱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첫 규제안을 마련 중이며, 5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정기적인 독립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현재의 규제안에 소비자 보호와 철저한 KYC(고객 알기 제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미해결 과제
미국 재무부는 상업 은행 예금 중 약 6조 6천억 달러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은행들이 예금 유지를 위해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도매 자금 조달을 늘려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에서 미국 국채로 유입될 경우 단기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단기-장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 등 미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에서 35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단기 미 국채 수익률을 0.08%p 상승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탈중앙화 금융(DeFi)에서의 범죄 활동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규제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정리하면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달러 접근성을 높여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스트라이프, 비자와 같은 주요 금융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서클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이어지며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모호한 성격과 규제 부재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준비금 투명성 부족과 범죄 활동 악용 가능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준비금 공개 의무화 및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 금지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 및 철저한 KYC 측면에서 미흡하며, 은행 예금 유출 및 국채 시장 변동성 증가 등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 투자 조언
-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투명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
- 규제 당국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 및 내용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투기적 투자보다는,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이나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기업에 대한 간접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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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3 - [분류 전체보기] - 진정한 암호화폐 열풍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s: the real crypto craze)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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