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정의와 배경, 절차 등 알기쉽게 총정리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및 처리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큽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은 체포될 수 있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체포동의안의 개요부터 발의 배경, 절차와 통과 요건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 2023. 2. 24. 이전 1 다음
